전기차 5,700만원 미만 차량 전액 구매보조금 받는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본 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한 차량 지원, 구매 시 안전성과 편의성 고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제조사, 수입사 등과 협의해 사회적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1.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방안
- 전기차 구매 보조금(국비 + 지방비)이 전액 지급되는 기준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또한 차량 가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
-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중, 대형 차량의 경우 자동차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과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680만원, 소형은 최대 580만원 범위 차등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안을 신설하였으며, 도심 내 영업용 등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을 위한 구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함.
2. 전기 승합차 보조금 지원 방안
- 전기 승합차의 경우 연비, 주행거리 등의 성능과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은 최대 5,000만원, 대형은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 시 국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함.
- 전기 승합차용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가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종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의 성능(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 에너지 밀도 1등급(500Wh/L 이상)에서 4등급(400Wh/L 미만)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계수로 계산함.
보조금 개편안은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구동축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에너지 밀도는 1등급(500Wh/L 이상)에서 4등급(400Wh/L 이하)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 방안
- 소형은 차량 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함.
- 경형, 소형 차량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함.
- 단, 초소형 전기 화물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사업 목적의 구매 시 증빙 서류 제출할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되었지만 보조 지원차량의 수를 5만대로 1만대 늘려 전기차 활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또한 개인이 같은 차종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 지원의 차익을 노리는 이용자 차단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환경부 게시판에서 해당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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